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 지경(이하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구분이나 항목은 정보주체가 지원하는 직종에 따라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률 자문 제공 및 관련 연락, 법령 제·개정 사항 및 법무법인이 주최·참여하는 세미나 등 행사 안내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소속 법인·기관명 및 주소, 부서 및 직책·직위, 법률 자문 제공 및 관련 연락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제공된 정보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법무법인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본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수탁자: (주)코드명인 / 위탁업무: 웹사이트 유지·관리를 위한 웹호스팅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법인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법무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법무법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법무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법무법인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책임자: 김진관 국장
- 연락처: th0802@jklawfirm.co.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책임자: 김희진 과장
- 연락처: hj-kim@jklawfirm.co.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법무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법무법인 지경(이하 “법무법인”)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관리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대수

설치 위치: B2~B3층 주차장, 1층 외부, 로비, 엘리베이터, 15층 복도, 15층 사무실 내부, 10층 복도, 10층 사무실 내부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작동하나 움직임 감지 시 촬영되며, 설치 위치 전공간이 촬영됨 설치 대수: 10대

3.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총괄 관리책임자: 김진관 국장
법무법인의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대표변호사, 김진관 국장, 김희진 과장

4.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관기간: 촬영시부터 최대 2년 8개월
보관장소: 혜천 빌딩 기전실, 법무법인 지경 기전 및 서버 관리시설

5.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혜천 빌딩 기전실을 방문하여 확인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하는 정보주체는 요구하는 영상정보가 촬영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영상정보 기록시간, 청구목적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러한 요구를 한 자로부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②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열람 등을 허용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④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⑤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

법무법인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법무법인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권한 없는 자의 개인영상정보 접근을 통제합니다.
법무법인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며,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법무법인은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관리하며, 이러한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법무법인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①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②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③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④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⑤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⑥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법무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면책공고

법무법인 지경의 웹사이트에 실린 모든 내용들은 본 법인에 대한 소개 및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법인은 이 웹사이트에서 얻은 정보,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경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 및 견해는 본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견해입니다. 한편, 법무법인 지경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본 법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허락 없이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세영